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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이상준 컬럼] 탄소중립과 30-30

불필요한 배출 어떻게 줄일 것인가...탄소중립의 핵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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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상준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
이상준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

요즘 라디오에서 자주 들리는 공익광고 가운데 하나는 탄소중립을 위한 좋은 습관이다. 스팸메일 하나를 지우면 탄소 4g을 줄일 수 있다고 한다.

자수성가한 부자들이 갖고 있는 좋은 습관 가운데 하나는 ‘불필요한’ 지출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. 이러한 좋은 습관은 요즘 뜨거운 이슈로 부상하고 있는 ‘2050 탄소중립(Net-Zero)’의 달성을 위해서도 중요하다. 탄소중립과 관련한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, 핵심은 ‘불필요한’ 탄소배출을 어떻게 줄일 것인가에 있다.

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기온 상승폭을 1.5℃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 국제사회는 자율적 탄소중립 이행계획을 2020년부터 추진 중에 있으며, 우리 나라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40% 감축 목표를 설정한 바 있다.

이를 위해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중심으로의 에너지 구조 전환, 수소차 연료화 기술 및 시멘트화력발전설비의 신기술 도입, 대기 중 탄소 포집·저장(DACCS)기술과 바이오에너지를 활용한 탄소 흡수·저장(BACCS)기술 도입 등 다양한 정책수단 도입이 논의되고 있다.

하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이러한 정책만으로 탄소중립이 가능할 것으로 믿는 시민이나 전문가는 거의 없을 것이다.

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산업구조와 국토·도시공간구조의 재편 등 거시적 담론도 중요하지만 보다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목표와 실천이 더 중요하다. 이러한 측면에서 시민들과 기업이 불필요한 소비와 생산을 30% 줄이고, 이를 통한 30%의 재원을 친환경 소비와 그린 인프라 투자로 돌리는 ‘30-30’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.

탄소중립이라는 거대한 목표를 정부나 전문가에게만 맡겨서 해결될 것이 아니기에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목표가 필요하다. 시민들은 불필요한 전기와 물의 소비를 줄이고 친환경 교통수단 이용을 적극 실천하는 등 소비 30% 절약하기를 실천해야 한다.

하루에 커피 한잔 값이면 양재동 꽃시장에서 초록 식물 하나를 살 수 있다. 우리나라의 연간 음식물쓰레기양은 600만t이며, 금액으로는 20조원에 이른다고 한다.

2017년 5월 유럽의회는 음식물 배출량을 2025년까지 30% 줄이자는 목표를 설정했다. 국제에너지기구(IEA)는 주택의 냉난방온도 조절과 친환경 자동차의 선택, 보행 중심의 생활 선호 등 탈 탄소 소비패턴의 변화에 따라 탄소 배출을 2050년까지 4% 줄일 수 있다고 진단한 바 있다.

시민들이 실천할 수 있는 30% 절약하기는 교통비용에서부터 실천할 필요가 있다. 절약한 비용을 친환경 소비로 돌림으로써 개인적 건강과 사회적 일자리 창출 그리고 국가적 경제성장도 기대할 수 있다.

기업 역시 과잉생산을 줄이고 생산과정의 에너지소비를 30% 절약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한다. 정부는 기존의 예산을 재점검 하여 친환경 소비 촉진과 그린인프라 확충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.

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은 ‘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낭비적 소비 30% 줄이기’와 ‘친환경 소비 및 투자 30% 늘이기’, 즉 30-30이며, 집중해야 할 것은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다. 덴마크 코펜하겐의 시민들은 풍력에너지 이용, 자전거 이용 등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2005년에 비해 42%나 줄였다는 보고도 있다.

서울연구원이 최근 실시한 시민 여론조사에 따르면, 서울시에서 환경보건지표를 만들어 공개할 경우 환경오염과 건강에 관련한 인식과 행동의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데 응답자의 약 72%가 동의하였다고 한다.

이것은 정부가 정확한 환경정보와 목표를 제시할 경우 시민들의 행동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음을 시사한다. 30%의 낭비를 줄이고 친환경 소비와 그린인프라에 절약한 30%의 재원을 투입하는 30-30이 탄소중립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한 걸음 다가서는 길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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